법령 민사집행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21다210720 판결
  [임대차보증금][공2022상,693]
   임대차보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

2. 대법원 2022. 2. 11. 선고 2020다229987 판결
  [집행문부여의소][공2022상,546]
   집행문부여의소
   민사집행법

2021년

3. 대법원 2021. 7. 22.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지역권설정][공2021하,1529]
   지역권설정
  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2020년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79, 2020. 5. 19., 각하
  행정심판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
   행정심판법부칙제2조등위헌확인
   민사집행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

5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0. 5. 7. 선고 2019나13752 판결
  [집행문부여의소][미간행]
   집행문부여의소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9년

6. 창원지방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9가합54675 판결
  [집행문부여의소][미간행]
   집행문부여의소
 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사집행법

2012년

7. 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1다92916 판결
  [청구이의][공2012상,783]
   청구이의
  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

8. 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1다93087 판결
  [승계인에대한집행문부여][공2012상,786]
   승계인에대한집행문부여
   민사집행법

2009년

9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9다18045 판결
  [집행문부여의소][공2009하,1124]
   집행문부여의소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